대한민국(한국)이 가입한 군축 및 비확산 국제 협력 목록

	구분	협약발효	가입현황
국제협약	NPT (핵확산금지조약)	1968.7 채택 1970.3 발효	1975.4 가입
	CTB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1996.9 채택 현재 미발효	1999.9 가입
	CWC (화학무기금지협약)	1993.1 채택 1997.4 발효	1997.4 가입
	BWC (생물무기금지협약)	1972.4 채택 1975.3 발효	1987.6 가입
	CCW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1983.12 발효	2001.5 가입
국제기구	IAEA (국제원자력기구)	1956.10 헌장채택 1957.7 설립	1957.8 가입
	CD (제네바군축회의)	1984.2 설립	1996.6 가입
	COPUOS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	1959.12 설립	1994.9 가입
수출통제체제 및 기타	NSG (핵공급국그룹)	1978.1 설립	1995.10 가입
	ZC (쟁거위원회)	1974.8 설립	1995.10 가입
	AG (호주그룹)	1985.4 설립	1996.10 가입
	MTCR (미사일기술통제체제)	1987.4 설립	2001.3 가입
	WA (바세나르체제)	1996.7 설립	1996.7 가입
	HCoC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지침)	2002.11 설립	2002.11 가입
	PSI (확산방지구상)	2003.5 설립	2009.5 정식 참여
	GICNT (세계핵테러방지글로벌구상)	2006.10 원칙선언 채택	2007.5 가입
	GP (글로벌파트너십)	2002.6 출범	2004.6 정식 참여
	ATT (무기거래조약)	2013.6 설립	2017.2 가입

 

NPT(핵확산금지조약)

NPT(Non-Proliferation Treaty)는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을 의미합니다. 이 조약은 1968년 7월 1일에 개발되어 1970년 3월 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NPT는 국제적으로 핵무기의 확산을 제한하고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다자간 조약입니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 국가와 비보유 국가로 구분합니다.
2. 비보유 국가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핵무기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지원합니다.
   
3. 핵무기 보유 국가들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핵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으며, 핵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제적인 협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NPT는 현재까지 190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모든 가입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약의 효과성과 핵무기의 비확산에 대한 논란과 도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의미합니다. 이 조약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핵실험을 금지하고,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핵실험을 금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CTBT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NPT와 함께 국제적으로 중요한 다자간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1996년 9월 10일에 개발되어 럿케비크에서 개최된 조약의 조인트 세션에서 개방 서명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185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CTBT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핵무기 시험 및 실험의 모든 형태를 금지합니다. 지상, 대기, 해양 및 우주에서의 핵실험을 모두 포함합니다.
2. CTBT 가입국들은 핵실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국제적인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협력합니다.
3. CTBT 기구는 가입국들이 조약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증 및 검토를 수행합니다.

CTBT는 발효를 위해 아직 일부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 미국, 인도, 파키스탄 및 북한 등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핵실험 금지에 대한 촉진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WC(화학무기금지협약)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의미합니다. 이 협약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 전달 및 사용을 금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화학무기는 인류에 대해 매우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무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의 사용과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조약입니다.

CWC는 1992년 1월 13일에 개발되었으며, 1997년 4월 29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93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는 거의 모든 국가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WC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화학무기의 생산, 보유, 사용 및 전달을 금지합니다. 이로 인해 가입국들은 화학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고, 화학무기를 생산하고 보유하는 시설을 폐쇄해야 합니다.
2. CWC 가입국들은 화학무기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법을 제정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3. 국제적 감시와 검증 시스템을 통해 가입국들이 협약을 준수하는지 감시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화학무기 금지기구(OPCW)가 설립되어 각 가입국의 시설을 검사하고 확인합니다.

CWC는 화학무기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약은 화학무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폐기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국가들이 가입하지 않았거나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BWC(생물무기금지협약)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는 "생물무기 금지 협약"을 의미합니다. 이 협약은 생물학적 요소를 이용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및 보유를 금지하는 국제적인 조약입니다. 생물무기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극물 등 생물학적인 물질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무기로 간주됩니다.

BWC는 1972년 4월 10일에 개발되어, 1975년 3월 2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83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위험한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BWC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및 저장을 금지합니다. 가입국들은 생물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생물무기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BWC 가입국들은 생물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무기로 인한 위협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BWC는 생물무기의 위험과 확산을 막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행과 검증에 대한 난제와 무기 확산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으며, 생물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CW(특정재래식 무기금지협약)

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는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을 의미합니다. 이 협약은 일부 특정한 현대적이고 새로운 무기 시스템과 기타 재래식 무기 시스템의 사용을 규제하고 제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전통적인 무기보다 더욱 파괴적이거나 비인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CCW는 1980년 10월 10일에 개발되어 1983년 12월 2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30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무기의 사용과 개발에 대한 규제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CCW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을 규제합니다. 이러한 무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불쾌성 무기, 지뢰, 무인 무기 시스템, 레이저 무기 등.
2. 무기의 사용에 있어서 군사적 목표물과 민간인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지켜야 합니다. 무기의 비인간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간인과 군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적절한 검증, 감시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해 협약의 이행을 보장합니다.

CCW는 재래식 무기의 사용과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간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약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과 도전이 남아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약자로, 유엔에 소속된 국제기구입니다. IAEA는 원자력 및 핵에너지의 안전, 비확산, 기술 협력 등과 관련된 국제적인 이슈를 다룹니다. 1957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오스트리아의 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IAEA는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 원자력 안전 강화: 핵시설 및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감시와 평가를 수행하며, 국가들에게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2. 핵 확산 방지: 핵무기 및 핵물질의 무단 확산을 방지하고, 무기화된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보관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3. 핵 기술 및 응용: 핵 기술의 활용을 지원하고, 의학, 농업, 산업 등에 대한 원자력 응용 기술의 협력과 발전을 촉진합니다.
4. 원자력 비확산: 원자력 기술과 관련된 국제적 협력과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핵무기의 개발과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IAEA는 세계적인 핵 에너지 사용과 안전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국제기구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원자력 기술과 무기의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CD(제네바군축회의)

CD(Conference on Disarmament)는 "제네바 군축회의"를 의미합니다. CD는 무기의 군축 및 무기 제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다자간 포럼 중 하나입니다. 이 회의는 무기의 확산과 군비 경쟁을 제한하고 국제적인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협상과 국제적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CD는 1979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 65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참여국들 간의 평등한 기회와 찬성일치 원칙을 바탕으로 협상과 의견 교환을 진행합니다.

 

CD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등의 대규모 파괴 무기의 군축과 제어를 촉진합니다.
2. 군비 경쟁과 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과 조약을 도출합니다.
3. 군비 제어 및 무기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를 모색합니다.

하지만 CD는 최근 몇 년간 중요한 협상 성과를 이뤄내지 못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 참여국들 간의 이해 차이와 의견 충돌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군축과 무기 제어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과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OPUOS(외기권평화적 이용위원회)

COPUOS(Co 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는 "외기권 평화적 이용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COPUOS는 유엔(United Nations)에 소속된 위원회로서, 외부 우주 공간의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COPUOS는 1959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오스트리아의 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95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기권 평화적 이용 촉진: 외부 우주 공간의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이용을 촉진합니다. 이는 국가들 간의 우주 활동과 합의에 대한 협상과 국제적 노력을 포함합니다.
2. 우주 기술 및 지식의 국제적 공유: 우주 기술과 지식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우주 활동에 대한 기술 협력을 촉진합니다.
3. 국제 우주 법률과 규정 제정: 국제적인 우주 활동과 합의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고, 우주 활동의 안전과 규제를 위한 노력을 합니다.

COPUOS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 활동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기권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며, COPUOS를 통해 국가들은 이를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우주 활동의 발전과 지구 전체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NSG(핵공급국그룹)

NSG(Nuclear Suppliers Group)는 "핵공급국 그룹"을 의미합니다. NSG는 핵무기와 핵무기 관련 기술, 장비, 물자의 국제적인 수출과 이전을 규제하는 다자간 협의체입니다. 이 그룹은 핵무기를 비확산하고 국제적인 핵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NSG는 그룹의 정부 및 당국 간에 협력과 정보 교환을 통해 국제적인 핵 비확산 정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NSG는 4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 국가들은 핵무기나 핵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의 국제적인 수출과 이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NSG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핵 비확산: 핵무기와 관련된 물품과 기술의 국제적인 수출과 이전을 규제하여 핵무기의 확산을 막고, 비핵무기화를 촉진합니다.
2. 핵 안보 강화: 핵무기 및 핵무기 기술의 비상식적인 사용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핵 안보와 안정을 증진합니다.
3. 핵 기술 협력: 핵 기술과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여 핵 기술의 평화적인 활용과 우수한 안전 수준을 보장합니다.

NSG는 핵무기와 핵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국제 그룹으로, 비핵무기화와 국제적인 핵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