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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3. 4. 13.(목) 14:00 ~ 15:00, 방사청 대회의실(6층)
체결주체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 미국 보잉(방산부분CEO 테오도르 콜버트(Theodore Colbert))
주요내용
미래 전장에 부합한 첨단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협력
MOU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해각서)"의 약자로, 두 개 이상의 당사자 간 합의나 이해관계를 문서로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MOU는 기업, 정부, 비즈니스 등에서 협력, 협조, 제휴 등을 위한 제도로 자주 사용됩니다. MOU는 주로 각 당사자의 목적, 범위, 책임, 구현 시기 등을 명시하며,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MOU 불이행 시
MOU가 불이행될 경우,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OU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MOU에서 명시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MOU에 따라 당사자들은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거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MOU를 체결할 때에는 명확하고 현실적인 조건과 의무를 명시하여, 이행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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