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오해와 사실 요약

한국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오해 2가지

1.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어서 핵잠수함 개발을 못한다.
2.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만든다.

 

2017년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 내 핵잠수함 관련 항목

1. 우리나라는 20%까지 핵연료의 우라늄 235를 농축할 수 있다.
2. 미국에서 제공한 원자력 기술을 사용할 때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현재 사용 중인 대형 상업용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면 발생하는 문제점

평화적 목적으로만 원자력 기술을 이용해야 하는 문구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대형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설계, 제작, 건설 등의 기술은 모두 미국에서 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인프라를 이용하여 핵잠수함을 개발하게 되면 미국의 시각에 따라서 이것이 평화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협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한미원자력협정˼ 회피 방안

우리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이미 원자력 기술을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개발한 나라와 협력을 통해 개발하는 것은 이 협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례로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형원자로인 SMART는 설계 기술을 미국기술에 기반을 두지 않기 위해서 ‘일체형’ 원자로라는 독특한 형태의 원자로를 선택하였고, 설계에 사용된 도구들과 사고를 해석하는 안전해석 소프트웨어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였다. 즉, 이렇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국에서 출발한 기술로 볼 수 없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또는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타국과 협력하여 핵잠수함을 개발할 경우에는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저농축 우라늄(20%)을 이용한 핵잠수함용 원자로의 가능성

핵잠수함은 대부분의 시간을 20% 출력 이하의 저출력 운전을 통해 핵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10년 가까이 핵연료 재장전 없이 운용할 수 있는 핵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다.

 

핵잠수함 첫 출발

최초의 핵잠수함인 미국의 노틸러스(USS Nautilus)함이 개발된 이유도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1950년대 당시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장 빠른 바닷길인 북극해를 지배하기 위해서 건조하였다. 즉, 핵잠수함은 승조원의 생물학적인 한계를 제외하면 작전기간 동안 무한에 가까운 잠항거리를 가질 수 있고, 또한 그 잠항해서 최대속력으로 항해하더라도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용하다. 핵무기를 탑재하는 핵잠수함은 이런 핵잠수함의 기능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

 

핵 기반 요소 중 기술 난이도 평가

핵잠수함 원자로 > 상업용 원자로 > 핵무기

1. 핵무기
   우라늄 235와 같은 물질은 고농축(90%이상)으로 농축만 하면 쉽게 핵폭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농축에 필요한 기술만 개발하면 폭탄 개발이 가능하다.
   
2. 상업용 원자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는 핵연료를 농축할 수 있어도, 핵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복잡한 과정과 이 일련의 과정을 수십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해야 한다.
   
3. 핵잠수함 원자로
   • 공간에 대한 제약이 심하며, 제한된 공간에서도 승조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 급격한 출력 변화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충격과 변화무쌍한 해상환경에서도 원자로가 정상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저소음화 기술이 필요하다.

 

<원문>

https://kims.or.kr/issubrief/kims-periscope/peri215/

우리나라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오해와 사실 – 한국해양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