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韓日 GSOMIA) 간략 설명

개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일본어: 日韓秘密軍事情報保護協定, 일한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 또는 줄여서 '한일 지소미아(韓日 GSOMIA)'라고 합니다.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그 자체로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소미아는 한일지소미아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이 가진 장비는 군사정보 위성 8개, 1,000㎞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 수집용 위성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조기경보기 4대, 탐지거리 900km 정도인 탄도미사일 감시 레이더인 슈퍼그린파인레이더 2기 등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4년간 주고받은 군사 정보는 각각 24건씩 총 48건이라고 한다. 2017년 일본의 정보 제공이 19건으로 유독 많았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한국 입장에서 장단점

 

장점:

1. 군사 정보 공유 강화: 협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은 군사 정보를 보호하면서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효율적인 정보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2. 북한 대응 강화: 대한민국과 일본은 모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보 교류가 중요합니다. 이에 협정을 통해 대응 능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상승: 대한민국이 군사 정보를 보호하면서 다른 국가와 공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

1. 감정적 논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정보 유출 가능성: 군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이를 통해 정보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일본과의 신뢰 문제: 일본과 대한민국 간에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상호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일본 입장에서 장단점

 

장점:

1. 군사 정보 공유 강화: 대한민국과 일본은 모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보 교류가 중요합니다. 이에 협정을 통해 대응 능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2. 북한 대응 강화: 대한민국과 일본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대중의 지지 증대: 대한민국과 일본이 모두 군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 대중에게 인식될 경우, 두 나라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단점:

1. 역사적 불신: 한일 관계에서는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상호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2. 정보 유출 가능성: 군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이를 통해 정보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군사 정보 공유 제한: 대한민국 정부가 군사 정보 공유를 제한할 경우, 일본은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