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거부권1 윤석렬 대통령은 왜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 했을까? (법안 전문 포함) 이태원 특별법을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발의를 했습니다.이태원 특별법 법안명은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입니다.그런데 국민의 힘과 윤석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보아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심판을 하니 통과 시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 왜는 안 알려주어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 전문을 구해서 읽어 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내용은1. 일을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2. 위원회 권한 및 면책 조항3. 진상 규명 조사 방법 및 위반 시 조치4. 피해자 지원 사항입니다. 내가 법안을 읽으면서 의아했던 내용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1.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 2024. 1.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