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물손괴1 불법 전단지 뗀 중학생 송치 논란 관련 법원 판례로 알아 보기 최근 경찰이 용인 아파트에서 승강기 내에 붙은 불법 전단지를 뗐다고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905083552317 전단지 뗀 중학생 송치 논란…"경찰서에 붙이면 어쩔테냐" 민원 폭발 [소셜픽]최근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중3 학생이 승강기 안의 전단지를 뗐다가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이 용인동부경찰서 온라인 게시판을 찾아서 경찰에 대한 비판v.daum.net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이게 맞나?법대로면 이런건가? 싶었습니다.법과 해석이 이상한 건가?그럼 이제 집에 붙은 전단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설마 경찰이 검찰에 송치까지 할 정도면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송치했을거라 생.. 2024. 9.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