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이 SEC에 규제 대상인 이유와 SEC가 PoS인 이더리움은 규제 대상으로 보면서 카르다노를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 이유

리플이 SEC에 규제를 당한 이유는?

리플은 2020년 12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암호화폐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SEC는 리플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14억 달러 상당의 리플(XRP)을 판매하여 투자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불법적으로 노린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SEC는 리플이 불법적인 판매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미화 13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자산을 판매할 때는 증권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SEC는 리플과 관련된 개인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였고, 리플은 현재 소송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본 이유는?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자 대상으로 판매되었기 때문 리플은 초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로 시작했지만, 점차 대규모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실제로 사용되는 기업용 블록체인 기술인 XRP Ledger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SEC는 리플이 XRP를 증권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리플이 XRP를 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하였기 때문입니다.
2. 리플이 XRP의 가격을 조작하고 있었다는 의혹 SEC는 리플이 XRP의 가격을 조작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리플이 XRP를 판매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게끔 조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 투자자들이 리플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졌기 때문 SEC는 리플이 XRP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은 투자자들이 리플의 성공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SEC는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EC가 Pos 방식을 증권으로 보는 이유는?

SEC가 PoS (Proof of Stake) 방식을 증권으로 보는 이유는, PoS 방식에서는 보유한 암호화폐의 양에 따라 블록체인에서의 결정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종의 투자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유한 암호화폐의 양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oS 방식에서는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해야 합니다. 이때, 스테이킹한 암호화폐의 양이 많을수록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보유한 암호화폐의 양에 따라서 블록체인에서의 결정권이 결정되며, 이는 일종의 투자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SEC는 이러한 PoS 방식의 특성을 증권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SEC는 PoS 방식에서 토큰을 보유하는 것이 일종의 투자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EC가 Pos 방식을 증권으로 보면서도 카르다노를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SEC가 PoS (Proof of Stake) 방식을 증권으로 보면서도 카르다노를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카르다노가 토큰 발행 시 초기에 전체 발행량을 발행하고, 그 이후로는 추가 발행이 없는 토큰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토큰 발행 방식은 일종의 투명성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이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SEC가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카르다노의 개발진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SEC가 카르다노를 규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