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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주인에게 찾아 주면 법적으로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주인을 찾아 주면 법적으로 보상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잃어버린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보상금은 물건 반환 후 한 달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제3조 (비용 부담)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公告費),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引渡) 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조 (보상금)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 2023. 7. 17.
민법을 근거로 유언의 종류와 효력을 갖기 위한 필수 항목 민법에서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비교구분유언유언대용신탁관련규정민법 1065(유언의 보통 방식)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형식자필증서, 녹음, 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신탁계약(유언장 불필요)특징엄격한 법정요건 준수필요계약방식효력발생시기사후 효력 발생생전 효력 발생재산관리직접 관리수탁자가 고객 의사대로 신탁재산 관리 민법에서 유언 종류 [자필증서] 자필로 쓴 유언장날짜, 주소, 성명, 날인 필수 (민법 1066조)  [녹음] 유언자 육성으로 녹음 유언의 취지와 이름, 날짜를 포함해 녹음증인 1명이 자신의 이름과 유언이 정확하다는 내용을 함께 녹음 (민법 1067조)  [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공증인이 필기 및 낭독 (민법 1068조) .. 2023. 6. 20.
한국 저작권 법에서 동화책을 읽는 유튜브로 배포할때 저작권 법에 적용되는 항목은? 한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복제, 공연, 전시, 배포, 공중 송신 등 일부 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화책을 읽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해야 합니다. 복제권 동화책을 읽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동화책을 스캔하거나 사본을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 저작물의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배포권 동화책을 읽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한 후, 이를 유튜브를 통해 배포하는 것은 원 저작물의 배포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동화책을 읽는 유튜브 콘텐츠를 배포해서는 안됩니다.공연권 동화책을 읽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이를 유튜브를 통해 공연하는 것.. 2023. 4. 22.
시각장애 판정기준 판정 기준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 기관의 안과 전문의의 진단이 유효하다. 장애의 진단은 장애의 원인 등에 대해 수술이나 치료 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의 진단을 처치 후에 결정해야 한다.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판정 개요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시력은 만 국식 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한.. 2023. 3. 24.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요약 및 비교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를 시행합니다.「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2017년 3월 여·야가 합의하여,「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합니다.그림 1.은 개편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2가지가 있습니다.직장 가입자는 급여 즉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편을 했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재.. 2022. 11. 27.
교통사고 초보자 합의 요령 1. 장애 진단은 보험회사 자문 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교동사고 전문 병원 병원은 보험사 직원이 자주 왕래로 의사와 친분이 있어 전치 2 ~ 3 주는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되려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것이 좋다. 2.  진단, 치료 기록은 넘겨 주지 않는다.입원을 하면 보험 직원이 싸인을 요구할 수 있다. 반드시 천천히 읽어 보고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애매한 문항은 조언을 구한다. 그리고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 사인하지 말것. 소송에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쓰일 자료일 수 있다. 3.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 받는 것이 정상이며 연봉 3600이면 한달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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