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 등기 비교

 

 

	확정 일자	전세권 설정 등기
집 주인 동의 필요	X	O
신청방법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 받아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날짜가 적힌 도장을 받으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신청 비용	수수료 600원	등록세 : 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등기수수료 : 15,000원 법무사 비용 말소 시 말소등기 비용
우선순위	최우선 순위나 말소기준인 근저당이 걸려 있는 경매의 경우는 우선 변제가 안될 수 있음	부동산 전부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승소해야 강제집행 절차 가능	임차인의 경우 별도의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
보증금	건물과 토지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금 보상	건물의 가격 기준으로 보상
신청 가능 일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	이사나 전입신고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
효력 발생 일	신청 일 다음날부터 효력	신청 당일부터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