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무기 수출 통제법1 만약 한국이 핵 무기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미국 대통령이 허락한다해도 미국으로 부터 자동으로 규제를 받게 되는 미국법(글렌 수정안: Glenn Amendment)에 근거한 규제 내용은? 글렌 수정안(Glenn Amendment)글렌 수정안은 핵무기 실험을 한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 무기 수출 통제법(the U.S. Arms Export Control Act)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일부 제재 조치에는 대외 원조(인도주의적 지원 제외), 군복무 및 자재 중단, 미국 군수품 목록에 등재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가 포함됩니다.이 법안은 또한 미국 정부가 핵 실험을 실시했거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또는 국제 테러를 지원한 국가에 신용, 신용 보증 또는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또한 이 법은 미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 규정에 따라 특정 제품 및 기술의 수출을 금지합니다.이 법에 따라 미국 무기 거래업체와 제조업체는 특정 민감한 기술을 특정 당사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3. 10.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