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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기능 식품
홍삼 같은 건강 기능 식품과 의약품을 개인 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건강 기능 식품법에 따라 건강 기능 식품 판매 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 개봉된 식품
개봉한 식품 판매는 불법입니다.
식품 위생법 제7조 제 4항에 "제조, 가공하여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되어서는 아니 된다." - 지역상품권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 사랑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수 잇는 안경
도수가 있는 렌즈와 안경은 의료 기기로 분류합니다.
면허증이 있는 안경사도 온라인 판매는 금지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누구도 도수 있는 안경은 전자 상거래나 통신 판매가 금지됩니다. - 화장품 샘플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 샘플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에 따르면 화장품 샘플 유상 거리를 해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수제 향초
향초는 생활 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합니다. 즉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판매 또는 증여 가능 합니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수제 비누
일반적인 비누 제품은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접 만든 수제 비누는 중고 거래가 불법입니다.
2019년 12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입니다.
수제 비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예외 사항: 세탁비누, 반려 동물용 비누, 설거지용 비누 등은 수제 비누로 판매 가능함) - 지역 종량제 봉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판매 대행 계약을 한 판매자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려 동물
허가 및 등록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반려 동물 판매 행위는 불법입니다.
동물 보호법에 따라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명기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 전자 담배 액상
전자 담배 기기는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전자 담배 카트리지, 액상 등은 허가받은 업자만 판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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